리스트

구분	합계	심판청구	대법원판례	질의회신	법령
합계	560,386	132,376	48,877	131,113	248,020
법인	40,461	12,760	5,994	21,010	697
소득	28,435	13,319	5,240	8,802	1,074
부가	52,852	20,203	8,268	23,750	631
양도	64,568	29,617	10,129	24,822	0
상증	36,071	17,503	6,346	11,874	348
관세	5,020	3,870	8	5	1,137
지방	24,241	23,470	2	72	697
기타	308,738	11,634	12,890	40,778	243,436

심판결정례 검색결과 리스트 목록입니다

번호	세목	결정	결정일	제목 및 요지	사건번호
1	기타	기각	2024.04.0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표이사 AAA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위 일련의 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BBB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제...	조심2024부0182 (2024.04.02)
2	양도	기각	2024.04.0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6.xx. 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20.8.xx.까지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	조심2023서10840 (2024.04.02)
3	양도	기각	2024.04.0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4서0167 (2024.04.02)

번호	세목	결정	결정일	제목 및 요지	사건번호
1	기타	국승	2024.04.04	명의위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	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2	상증	국승	2024.03.22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2024.03.22)
3	기타	국승	2024.03.22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2024.03.22)

질의회신(예규)검색결과 리스트 목록입니다

번호	세목	담당청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상증	국세청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3-상속증여-1820 (2024.04.08)
2	법인	국세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	서면-2023-법인-0472 (2024.04.08)
3	기타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	서면-2023-법규기본-3452 (2024.03.27)

법령검색결과 리스트 목록입니다

번호	세목	공포일자등	법령명 및 조문내용
1	기타	2024.04.09 3439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장 [벌칙]
2	기타	2024.04.09 132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전문개정 2012.12.10] [제목개정 2017.7.25]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7.25>② 운전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
3	기타	2024.04.09 132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2.12.10] [제목개정 2017.7.25] ① 법 제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7.25>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