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청구인이 폐가상태의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이를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청구인은 폐가상태의 주택부속토지*(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음.* 토지 지상에는 폐가상태의 무허가주택(1957년 준공)이 존재(처분개요)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심판결정)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한다.(판단이유)2023년 재산세 과세대장 현황상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로 나타나고,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현황 사진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일부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제   목)청구종중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사실관계)청구종중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음.(심판결정)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판단이유)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제3자에게 위탁경작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료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종중의 장부에서 위답논갈이 및 원두막설치장비대 지출내역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부담해야할 시제비용 및 쟁점농지 관련 비용을 쟁점농지의 운영 수입에서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장부상 주요거래내역에서 쟁점농지 경작자인 **가 수령한 쌀소득등직불금이 청구종중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가 쟁점농지 경작에 책임이 있는 청구종중에게 해당 직불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매출거래처를 ‘** **파’로 하여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가 매출거래처를 청구종중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한 것은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인 **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