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653, 1996.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6경1653, 1996.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물분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