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546, 1996. 9. 6.
문서번호 국심 1996경1546, 1996. 9. 6.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