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532, 1996.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1532, 1996. 10. 15.
회사채 50억원의 사실상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