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486, 1996. 9. 6.
문서번호 국심 1996경1486, 1996. 9. 6.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