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448, 1996. 8. 5.
문서번호 국심 1996경1448, 1996. 8. 5.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국가(건설부)에 양도되어 3억원의 감면세액초과부분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에 따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