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386,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6경1386, 1996. 8. 2.

동일 필지를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여하를 가린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