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384, 1996. 8.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1384, 1996. 8. 27.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