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373,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경1373, 1996. 12. 26.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