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2) 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2)(3) 당초 신고시 누락된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3)(4) 피상속인의 사망전 치료비를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경1344, 1996.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6경1344, 1996. 10. 14.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2) 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2)(3) 당초 신고시 누락된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3)(4) 피상속인의 사망전 치료비를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