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301, 1996. 9. 13.
문서번호 국심 1996경1301, 1996. 9. 13.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화재로 소실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