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270, 1996. 7. 23.
문서번호 국심 1996경1270, 1996. 7. 2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면제신청을 하여야만 면제되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신고기한(1994.5.31)이 지나서 신청(1995.11.17)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