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174, 1996.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6경1174, 1996. 10. 16.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반출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2) 직매장 반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