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144, 1996. 7.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1144, 1996. 7. 15.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특정지역 배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