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049, 1996. 7. 1.
문서번호 국심 1996경1049, 1996. 7. 1.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