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038,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1038, 1996. 7. 25.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