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980,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0980, 1997. 2. 11.
해외공사미수금을 발생일로 부터 8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해외자산의 가액을 철수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미수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외화채무를 익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