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901, 1996. 9. 24.

문서번호 국심 1996경0901, 1996. 9. 24.

아파트를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