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899, 1996. 9. 19.
문서번호 국심 1996경0899, 1996. 9. 19.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토지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