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668, 1996. 8. 22.
문서번호 국심 1996경0668, 1996. 8. 22.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