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631,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6경0631, 1996. 6.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