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585, 1996. 7.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0585, 1996. 7. 31.
농약관리법상 실험실 포장용으로 취득보유한 토지를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