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398, 1996. 6. 8.
문서번호 국심 1996경0398, 1996. 6. 8.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