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246,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0246, 1996. 7. 11.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