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242,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6경0242, 1996. 3. 7.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