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241, 1996. 6. 26.
문서번호 국심 1996경0241, 1996. 6. 26.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