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61, 1996. 4. 22.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61, 1996. 4. 22.
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