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091, 1996. 7.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0091, 1996. 7. 15.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산정에 있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