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209, 1991. 1. 16.
문서번호 국심 1990중2209, 1991. 1. 16.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로의 지분(162/279)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