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106, 1990. 9. 8.

문서번호 국심 1990중1106, 1990. 9. 8.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가 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종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