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962, 1990. 9. 13.
문서번호 국심 1990중0962, 1990. 9. 13.
호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