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497, 1990. 6. 9.
문서번호 국심 1990중0497, 1990. 6. 9.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