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458, 1990. 6. 8.
문서번호 국심 1990중0458, 1990. 6. 8.
처분청이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을 양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동 부동산이 양도로 볼 경우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