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361, 1990. 5. 10.
문서번호 국심 1990중0361, 1990. 5. 10.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