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078, 1990. 3. 29.
문서번호 국심 1990중0078, 1990. 3. 29.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부동산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