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253, 1991. 1. 18.
문서번호 국심 1990전2253, 1991. 1. 18.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11,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