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247, 1991. 1. 19.
문서번호 국심 1990전2247, 1991. 1. 19.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