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772, 1990.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0전1772, 1990. 12. 31.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