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657, 1990.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0전1657, 1990. 12. 17.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