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645, 1990.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0전1645, 1990. 10. 20.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을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00평방미터로 한정하여 신목장시설기준면적 00평방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