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641, 1990.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0전1641, 1990. 10. 12.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