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631, 1990.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0전1631, 1990. 11. 22.
청구인이 1987.1.20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00원에 대해 합자회사 ○○건설에 대한 출자금의 환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직시 공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