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270, 1990. 9. 17.
문서번호 국심 1990전1270, 1990. 9. 17.
유가공제품(과세재화)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유를 전지분유상태로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