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408, 1990. 5. 22.
문서번호 국심 1990전0408, 1990. 5. 22.
청구인이 84년 및 8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을 처분청이 단기전매(1년미만 소유)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