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01, 1991. 3.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01, 1991. 3.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원처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