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511, 1991. 2.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511, 1991. 2. 7.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