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93, 1991. 2.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93, 1991. 2. 13.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