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84, 1991. 2.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84, 1991. 2. 7.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