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28, 1991. 3.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28, 1991. 3. 27.
청구인의 위 부동산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위 부동산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3. 27.